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길거리에서 또다시 미성년자를 추행하며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는데요. 과거에도 성범죄에 연루된 적 있었기에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됨은 물론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기 전이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가족들은 재차 발생한 혐의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구속 만큼은 막기 위해서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찾기에 이르렀고 이내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및 자책을 크게 하고 계셨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제대로 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판심에 구속을 면하게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급박한 사안이었던 만큼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1) 현재 주거가 일정하며 의뢰인의 상태를 볼 때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의뢰인을 보호 및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렇듯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구속이 아닌 치료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되는 것을 면하였으며 일상 속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