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금융 알선 등) 기소유예

 

​

의뢰인은 지방 00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왔던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이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에게 친분관계에서 금전을 대여한 것일뿐,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금전 대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긴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고 여러 건의 금전 대부 행위를 사안별로 나누어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금전 대부 행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찰에 관련 법리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부분 강조하였습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의뢰인이 해당 금전대부행위 이후로 원금조차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은행원으로 일해오며 업무 관계로 만난 상대방과 개인적 친분을 갖게 된 의뢰인이 상대방의 간곡한 부탁에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부하여주었고, 그 이후로 원금마저도 상환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상황에 놓였으나,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