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A씨와 B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정 금액을 차례차례 변제하였으나, 과도한 이자율과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인해 전액을 상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 한계를 설명하며 상환 유예나 분할 상환 등을 타진하였으나, A씨와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처음부터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다”며, 의뢰인을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마치 충분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주장과, 건물 소유권을 허위로 설명하여 착오를 유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고,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판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판심 법무법인은 즉시 사건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② 그로 인해 착오가 발생했는지 ③ 재산적 처분 행위가 있었는지 ④ 불법영득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자금 차용 전, 자신이 관리 중인 부동산은 본인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한 점을 다수의 문자 및 통화 녹취 기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씨와 B씨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실제로 변제한 내역을 금융거래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이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가 대여를 했다는 정황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고소인들이 의뢰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기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정반대의 정황을 시사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판심 법무법인은 이처럼 사기의 핵심 요건인 '기망'과 '착오 유발' 요소가 현저히 부족하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편취할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심이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변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끝에,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리한 사기죄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판심의 조력으로 완전히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