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노사, 노동분쟁, 산업재해 등의 해결에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자신의 고객사 대표와 업무상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견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말로 잘 풀어보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를 거론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큰 손실이 올 수 있다고 조언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판심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께서 처해있는 상황에 관한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충분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와 고소인의 관계, 위 갈등 과정에서의 발언과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협박죄’에서의 범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며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해소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이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라 볼 수 없고, 협박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